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그만큼 사회적,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비상계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선포가 대한민국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이란 무엇인가?
비상계엄은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특별한 법적 조치입니다. 전쟁, 내란, 외환위기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법률이 아닌 군사 권한이 강화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군을 동원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배경과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이 국가 안보를 지키는 중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개인 자유의 제한과 법적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혼란에 빠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사례
1. 5.16 군사정변(1961년)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부가 군사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군사정변 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군사정부를 수립하고,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10.26사태와 12.12 군사반란(1979년, 1980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총격에 암살 되었고, 군부가 다시 힘을 행사하였습니다. 1980년 12월 12일, 전두환 장군을 중심으로 군부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1980년 5월17일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을 위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군의 통치를 강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있고, 그밖에도 몇 차례 비상계엄 선포가 검토되었거나 했지만 실제로 선포된 적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1. 시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제약됩니다. 언론 통제가 강화될 수 있으며 검열이 강화되어 정부 입장에서 불리한 정보나 뉴스가 보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군사적 통제 강화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 역할을 대신하거나 군사 정부의 명령이 우선시 됩니다. 군의 출동이 증가하고, 민간인에 대한 군사적 통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영향
경제 활동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업 활동이나 기업 운영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국제적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외국인 투자나 무역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경제 불안정성으로 물가 상승이나 실업률 증가와 같은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코인 시장이 폭락하였고, 국내 주식 시장도 폭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환율도 142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4. 사회적 불안정성 증가
군사적 통제와 자유 제한으로 시민간에 불만이 쌓이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5. 국민 신뢰도 및 정치적 동요
국민들 사이에서 정부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부에 대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 출입이 통제되었다고 합니다.
마무리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자유제한, 경제 불안정,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민간인의 권리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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